카드 불법모집 신고 카파라치 도입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제도가 도입된다. 가계부채 억제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남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기존 카드모집인들의 반발이 커 제도 시행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확인되면 최대 200만 원 포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에 대한 감시비용을 줄이고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카파라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10만200만 원이다.

그동안 여신업계는 카드사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대한 많은 회원을 유치해야 하는 카드사들이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꼽는 대표적인 불법 카드모집은 공원이나 역, 터미널, 전시관 등 공공장소에서 회원을 모으는 길거리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다경품 제공 자신이 속하지 않은 카드사 알선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벌이는 영업 다수의 모집인을 고용해 여러 신용카드업체의 회원을 유치하는 종합카드 모집 등이다.

금감원은 카파라치가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사진, 가입신청서 사본 등을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에 보내면 해당 카드사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블랙컨슈머 양산 우려도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선 카파라치제도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불법 카드모집인들끼리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신고를 남발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도 이를 우려해 포상금 연간 상한을 종합카드 모집은 1000만 원, 기타 불법모집은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6월쯤 카파라치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시행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블랙컨슈머가 양산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신협회 담당자 등 전문가도 현장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의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법적인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업 신용카드 모집인은 2만4885명. 이들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카드 규제로 실업위기에 처했다며 지난달 19일 금감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