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이란의 핵확산 및 테러 활동과 관련된 자금거래 등을 했다는 기록(record)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은 이달 초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문제성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지점폐쇄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미국 정부가 몇 달 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핵확산 테러 관련 문제 행위에 대한 기록을 외교 경로로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 시기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6월 이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정기검사를 벌여 현재 검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나 지점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는 통상적인 검사 수준을 넘어 미국 측이 제시한 기록이 맞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의 고위 관계자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는 이 은행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멜라트은행은 이란의 3대 국책은행 중 하나이며 2001년 설립된 서울지점은 중동 이외 지역에서는 유일한 해외 지점으로 이 은행의 아시아 금융 허브 역할을 해 왔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 및 금융 당국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문제행위의 기록을 축적해 왔고 그 행위가 핵 확산과 관계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점의 문제 행위의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며 자금세탁방지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등과 관련한 위법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일부 확인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을 팀장으로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이란과의 교역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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