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일이 무릎 꿇을 때까지 돈줄 죄어야

방한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수 주 내에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 기업 개인의 리스트를 발표하겠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및 기타 국제 규정에 근거해 모든 대북 제재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이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행정명령 13382호를 통해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여기에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등 거래에 관련된 기관들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북의 모든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북 지도부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아인혼 조정관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은 이번에는 이미 존재하는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데 진실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압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게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때와 달리 이번엔 6자회담 복귀라는 꼼수로 제재 국면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북 제재는 대()이란 제재와 달리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다. 따라서 제3국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북은 미국의 추가 제재을 예상하고 스위스 등 이미 노출된 금융 계좌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다. 특히 중국에 우호적인 중국 내 은행들에 분산시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혼 조정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북 제재의 성패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협조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조와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은 이미 남한 정부의 각종 대북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까지 받는다면 그 고통이 클 것이다. 김정일 집단이 천안함 폭침 시인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과 더불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항복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북이 제재에 반발해 3차 핵실험과 추가 대남도발로 맞서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