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표된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 교육 분야 추경예산 편성의 핵심 방향은 올해 말까지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포인트 추가 인하한다는 것이다. 520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저소득층 미취업자는 올해 말까지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5월부터는 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학자금 대책을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금리 지원도 늘려 기초생활보상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적용됐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난해부터 소득 하위 2분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소득 하위 37분위 학생들도 1%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남학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동안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지난해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전문대생만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학금을 올해부터 4년제 대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제도적인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반기에 통과된 한국장학재단법에 따라 2학기부터는 맞춤형 장학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에 흩어져 있던 장학기능을 모아서 대출과 보증, 장학금 지원 등을 한꺼번에 담당하게 된다. 재단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 금리도 1%포인트 정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균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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