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완화도, 공기업 개혁도 말로 다하나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10년까지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 효력이 소멸되는 규제일몰제는 그동안 신설 규제나 정부 입법 규제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기존 규제와 미등록 규제, 그리고 행정규칙에도 도입된다. 자동적으로 규제 타당성을 따지도록 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도 도입된다.

이 정부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규제완화와 공기업개혁은 소위 MB노믹스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과연 실행 의지가 있는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규제일몰제가 없어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아니다. 확대 시행한다는 규제일몰제는 과거 정부 때부터 나온 단골메뉴다. 규제완화는 제 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크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작년 12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건설업체들은 분양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한다지만 국민들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라는 냉소적 반응이다.

공기업 개혁은 더 한심하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부터 다섯 번이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문제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금융계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이 정부가 초기부터 공기업 개혁 1호로 내세웠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도 지지부진하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노조와 본사 이전 예정지역을 설득하다 보면 기약이 없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장들에게 공기업 개혁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 2009년에 공기업 개혁 완수해야 한다며 공공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따르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와 공기업개혁에 관한 한 정부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