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7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당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59.1원 폭등해 1300선을 훌쩍 넘은 1328.1원에 마감했다. 6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주가는 1366.10으로 심리적 저지선이라던 1500선이 무너진 지 오래다.
실물 경기도 어렵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1.9%증가), 서비스업(1.6%증가), 설비투자(1.6%증가) 등 실물 관련 주요지표는 1%대 증가에 그쳤다. 이미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 지표들은 대부분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9월 이전에 나온 수치들이다.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12%에 그칠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기업의 수출량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기업들은 극심한 달러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고()금리 속에 가계부채는 660조원에 이른다. 주택가격 하락과 건설회사 부도에 따른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무엇보다 정부의 신뢰가 중요하다. 현 경제팀은 적어도 환율정책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상당히 잃은 것은 사실이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시장을 면밀히 지켜보되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화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은행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서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가용 외환보유액 규모나 대외채무 현황 등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 시장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경제부총리 직책이 없어지고, 금융정책이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떨어져 나가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경제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이런 정책 신뢰와 리더십 회복을 바탕으로 금융권과 기업에 대해 나만 살자는 식의 달러 사재기 자제를 요구하고 국민에게도 금 모으기를 하는 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동참할 것을 호소해야한다는 것.
최근의 상황을 외환위기 수준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다. 예의주시하되 위기와 공포심을 부풀려서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김광현 배극인 kkh@donga.com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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