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어제 시작됐다. 여야 모두 의욕과 각오가 대단하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5년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왜곡되거나 좌 편향으로 기운 정책과 제도를 들춰내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간의 실정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태세다.
여야를 떠나 목표를 너무 방대하게 설정하거나 자당()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면 정쟁()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지금까지 국감이 매번 그랬다. 국감 제도가 다시 도입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된 만큼 이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도 됐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따지는데 집중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국감에서 필요성을 따져봐야 할 정부 사업 100개를 선정했다. 2020년까지 139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을 비롯해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사업계획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예산 집행 실적과 효율성이 저조한 사업들이 그 대상이다. 중복 사업도 많다고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런 사업들부터 재정적 타당성과 현실 정합성을 철저히 파헤쳐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국감 철을 맞아 예산 낭비와 오남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 정부에서 성안된 과학기술기본계획만 하더라도 1329개 사업 가운데 5조581억 원이 투입된 567개 사업(42.7%)의 경우 논문 발표나 특허 실적 등의 성과가 전무하다고 한다. 새만금사업 등 5개 주요 국책 사업의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만 41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에 제공키로 한 경수로 사업도 20002006년 투입한 공사비가 1조3744억원인데 공사가 중단된 바람에 원리금 상환액만 4배인 6조47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예산은 행정의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니만큼 한번 짜여지면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견되더라도 그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런 고질적인 모순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혈세 누수를 막을 길이 없다. 계속사업과 정책의 경우 중간 점검을 통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를 구석구석 살펴한다.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는데 자족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음 예산 편성 심의 때 반영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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