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6개 기업도시 건설 사업이 본연의 기업 활동 지원보다는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치우쳐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일부 도시는 기업 유치 자체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 기업 없는 기업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해양부가 7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간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5점 만점에 3.31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점수는 지방의 산업단지(3.68점)보다도 낮아 비슷한 유형의 사업 중 최하위이다.
이 보고서는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건설 중인 충주와 원주는 사업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인 대기업 유치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두 도시 모두 연구개발 기능 활성화를 위한 중심대학 형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교역형 도시를 표방하는 무안의 경우도 기업 확보가 어렵고 물류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태안과 무주, 영암해남은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관광산업의 특성상 사업성도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태안과 원주, 충주는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첫 삽을 떴지만 나머지는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이 바뀌거나 출자금 납부가 지연되는 등 답보 상태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업도시의 개발 목표와 개발 방식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형식은 민간 주도로 개발하면서도 정작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사업 자체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기정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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