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2015년 전 환수

정부는 늦어도 2015년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수년 전부터 전시작전권 환수 계획을 검토해 오다 지난달 말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처음으로 미 측에 환수 협의를 제안했다며 환수 시기는 2015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가 전시작전권의 구체적인 환수 시기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전력 증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따라 내년부터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권의 구체적인 환수 시기는 국방개혁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억지력이 상당히 갖춰지는 20102014년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환수 계획을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또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의가 진척되면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는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평화체제 논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평화체제 논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평화협정의 논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로 제한하고 협정이 체결된 뒤 한반도 군사관리는 남북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전시작전권이 환수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군의 역할 증대에 공감하면서도 환수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제37차 SCM에서도 한미 양측은 전시작전권 이양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애매한 합의를 하는 데 그쳤다.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권은) 한미가 적절한 시기라고 결정할 때 이양될 것이라며 신중론으로 일관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이양은 한국군의 능력과 북한군의 위협을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므로 상당 기간 준비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