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단축-차 10부제 시행

1, 2개월 안에 국제유가가 현재보다 배럴당 10달러 이상 오르면 가로등과 광고간판 등 야간 옥외 조명기구 사용 시간이 강제 단축될 전망이다.

그 후에도 유가 급등세가 멈추지 않으면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되고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의 영업시간도 단축된다.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자 산업자원부가 이런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에 따른 상황을 평상-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주의 단계.

산자부 관계자는 유가가 1, 2개월 내에 두 자릿수 이상 크게 뛰면 경계 단계로 넘어가 다양한 대책이 시행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옥외 조명이나 가로등 같은 야간 조명기구 사용을 단축하고 건물의 승강기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음 단계로는 승용차 10부제 강제 시행과 야간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업무시간 단축 등이 포함돼 있다.

업무시간 강제 단축은 초기에 유흥 업종에서 시작해 야간골프연습장, 찜질방, 대형 할인매장 등 생활 관련 업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에너지 사용은 크게 산업, 수송, 생활 및 상업으로 나뉘는데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부문은 결국 수송과 생활 및 상업 부문밖에 없다는 게 산자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휘발유 관련 세금을 낮춰 가격을 인하해주는 등의 가격 개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유가가 단기적 급등이 아닌 올해 초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고유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수급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섣불리 가격에 손을 댔다가는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처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충격요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국제 원유가격과 수요공급 상황, 비축유의 양 등 18개 변수를 종합한 일종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