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위원회가 주도하거나 관여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당-정-청(--) 공동 워크숍, 고위 당정협의회, 여당 의원들의 인터뷰 등에서 쏟아졌다. 이에 앞서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위원회에 아마추어가 많은 것은 희망을 준다며 언론의 비판을 위원회 때리기로 간주했다. 이제 그는 위원회판() 경제정책의 편법과 월권, 전문성 부족에 대한 여당의 쓴소리에는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가.
열린우리당의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정장선 의원은 참여정부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부동산 가격만 올랐고, 규제와 세금으로 이를 해소하려 하니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행담도 개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자영업자 자격증 제도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외면한 수도권 정책 등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에 해당될 것이다.
여러 여당 의원은 정부 위원회가 주로 이상주의적 개혁코드 성향의 교수들로 채워져 정책의 현실 적합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정부는 위원회들이 양산한 로드맵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듯이 했지만 성장은 기었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아마추어가 아름답다는 청와대 측의 궤변은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냉소를 부르고 있다. 복잡다기한 행정실무에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들이, 더구나 편향된 이론까지 끌어들여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가 문제지만 정부 부처의 시어머니 노릇까지 하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당 의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위원회와 보좌진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바란다. 더 현실감 있고 경험 많은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겨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여당도 위원회와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민생과 동떨어진 비생산적 이념 논쟁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위원회판 경제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내 편이 하는 일이라 해서 방조하지 않았는가.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