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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늬만 컷오프 논란 ..."하위 10%, 험지 수용땐 컷오프 예외"

與 무늬만 컷오프 논란 ..."하위 10%, 험지 수용땐 컷오프 예외"

Posted February. 22, 2024 07:52   

Updated February. 22, 20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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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로 분류된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통보를 시작했다. 당초 공관위에서 진행한 4개 권역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지역구 의원은 7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하위 10%로 분류됐더라도 지역구를 바꿔 험지행을 수용하면 컷오프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7명 가운데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험지 재배치를 수용한 현역들까지 제외하면 실제 컷오프 규모는 3∼4명 정도로 예상된다. 공관위는 오후부터 컷오프 대상자들 접촉에 들어갔지만 외부에 공개하진 않을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하나마나한 ‘꼼수’ 컷오프다. ‘컷오프 물갈이’ 무용론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 “실제 컷오프 현역 7명보다 적을 것”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 요청으로 지역구를 조정하면 컷오프 페널티에서 제외되느냐’는 물음에 “이미 지역구를 옮긴 사람은 현역의원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컷오프 대상 현역이 당초 공관위가 밝힌 7명보다 적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면서 컷오프 대상 의원현역을 지역구로 재배치하면 컷오프에서 제외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64곳(65%)에서 공천 방식을 끝낸 이날까지 지역구 현역 컷오프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가 재배치된 의원은 부산의 5선 서병수(부산진갑→북·강서갑) 의원과 경남의 3선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양산을)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김해을) 의원, 서울의 4선 박진(강남을→서대문을) 의원 등 4명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컷으포 대상자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희국 의원(재선·군위-의성-청송-영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출마의지를 가진 인물 중에서 쳐내야 컷오프 의미가 있는데 불출마 의원을 넣은 건 ‘꼼수’나 다름없다”며 “물갈이 의지가 있는 건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아 면접 대상자도 아니어서 컷오프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명 컷오프 예정인 대전·충북·충남이에 속한 이명수 의원(4선·충남 아산갑)은 회견을 열고 “정당하게 경선을 시켜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 “컷오프 미루고 책임 회피용 경선” 지적도

국민의힘은 20일 기준 총 61곳에서 후보들간 경선을 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현역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선은 보통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해 당 지도부가 ‘책임 회피용 경선’에 붙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을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험지로 보내는 것에 더해 현역의원들과 경선을 치르게 하는 것도 ‘이기는 공천’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 전직 장·차관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9월부터 여당이 영입한 인재 37명 중 14명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구자룡 비대위원(서울 양천을)을 포함해 3명이 경선을 치르고, 5명은 공천 미확정 상태다.

인적 쇄신보다는 최소한의 컷오프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남은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쟁점 사안 표결을 위해 이탈 방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시각도 있다. 한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쌍특검법 표결 때문에 웬만하면 현역 의원들 컷오프 안 시키려고 (컷오프) 7명을 인위적으로 꿰맞추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현역 컷오프 ‘0’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처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에 그런지 거의 현역을 그대로 다 안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