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거부권, 특검… 정쟁에 발목 잡힌 예산•민생

내년 4·10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 정치싸움으로 극단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통과를 예고하자 이 위원장은 전날 밤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직전 이를 수용했다. 이 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이정섭 등 검사 2명 탄핵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양곡법(4월) 간호사법(5월)에 이어 올들어 4번째다.

방통위원장의 3개월 만의 하차는 여야 갈등의 상징적 장면이다. 현 정부는 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 나섰고, 민주당은 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탄핵 추진을 시도했다. 이 위원장 면직으로 방통위는 5명의 위원 중 1명 만 존재하는 기형적 존재가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파업을 부추긴다”(노란봉투법)거나 “친민주당 단체의 영향력 확대”(방송3법)라는 지적에도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주장만 내세웠을 뿐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국회와 정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63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헌법상 처리시한(2일)을 올해도 넘겼고, 기업구조조정 중대재해처벌 등 하나하나가 중요한 민생 경제 법안들은 쌓여만 있다. 민주당이 12월 중에 이른바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2건 처리를 벼르고 있어 정치 실종은 더 깊어질 공산이 크다.

21대 국회는 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 달라는 민의를 마지막까지 저버리고 있다. 야당은 힘으로 당파적 법안과 탄핵을 밀어붙였다. 장관급 위원장은 사표로 국회 움직임을 무력화시켰다. 어느 대목에서 국가와 민생에 대한 고뇌가 느껴지는지 답하기 어렵다. 당장의 경제도 위기지만 미래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집권당은 야당 끌어안기를 포함해 국정의 총체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야당도 3년 전 결정된 의석수만을 믿고 무리해선 안 된다. 여야 모두 총선 유불리만 따져 쟁쟁에 나설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을 챙기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헤야 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민심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