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보증금 대출 풀어주고, 종부세 3년전 수준 유지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2020년 수준의 종부세 부담이 예상된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1년간 한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하반기(7∼12월) 경기 반등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부진했던 수출과 투자 실적 때문에 올해 1% 초·중반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오면서 고물가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