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가치-이익 공유하는 쌍방향 동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뤄지는 이번 방문에서 우리 정부는 ‘국빈’ 의 형식 못지 않게 내실 있는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속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규제, 원전 수출 제한 등 풀어야 할 경제 현안이 줄줄이 회담 의제로 올라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부분에선 일단 협의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별도의 공동문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핵 확장억제의 공동 기획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될 경우 미국이 ‘핵 보복’ 의지를 양국 정상이 추인하는 공식 문서로 대내외에 확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수차례 핵 공격 엄포를 놨을 때도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도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 등 원론적 공언을 해왔을 뿐이다. 북한이 그런 미국 보란 듯이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내 여론은 전례 없이 높아져 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핵우산’에 제기돼온 한국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높아진 안보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논란으로 촉발된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악화일로다. 러시아 고위인사는 자국의 최신 무기를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노골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를 틈타 오판하지 않게 할 관건은 단순히 문서가 아닌 억제책의 실효성이다.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양국 간 핵 공동기획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2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군사 분야 외에 경제, 기술,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70주년을 맞는 양국 동맹이 전방위로 확산하며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쌍방 협력 관계로 진화해나가고 있음을 천명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철통 같은 공조로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내는 일은 이 모든 논의의 기본 바탕이다. 그 위에서 전기차와 반도체 등 핵심 경제안보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협력 최적점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