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신속한 실행에 한국경제 미래 달렸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제 간담회를 열어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개월∼1년으로 넓히는 주 52시간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추진하는 일이어서 다음달 연구회가 제시하는 개편방안은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연구회가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의 관련 제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법정노동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일본은 1개월, 독일은 6개월 등으로 주요국 중 한국처럼 주 단위로 초과 근로를 관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주 단위로 엄격히 관리되는 연장근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일이 쏟아지는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 게임 개발업체 등은 근로시간 제약으로 신제품을 내놓는 시점이 늦어져 글로벌 경쟁에서 손해를 본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일감이 몰리고 있는 조선업체, 계절성이 강한 에어컨업체 등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건설업체들은 해외현장에 파견된 직원까지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현지인 직원들과 근무시간 차이 때문에 업무공조에 문제가 생기고, 공사기간까지 길어져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부터 주 52시간이 도입된 5인 이상∼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부족한 수입을 연장근로로 충당하던 기능 인력이 대거 이탈해 중소기업 일손부족 사태가 심화됐다.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개월 이상으로 늘리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연구회에 따르면 관리단위를 월 단위로 바꿀 경우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 1주일에 69시간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그만큼 휴식시간도 몰아서 쓸 수 있게 된다.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 역시 근무와 다음 근무 사이에 1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에 노동시간 개혁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들의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만큼 과감하고 유연한 개혁안을 서둘러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