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불만 트럼프 “獨주둔 미군 9500명 줄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9월까지 9500명 감축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SJ는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감축 명령에는 현재 3만4500명인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해 최대 2만5000명으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조치를 논의했으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지시가 담긴 각서(memorandum)에 최근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 러시아 가스관과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2’ 사업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강행할 경우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크게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압박 카드로 현재 2만8500여 명 수준(순환배치 포함)의 주한미군 병력의 단계적 감축이나 철수를 본격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을 방위비 증액의 주된 이유로 거론해 왔다”며 “한국이 미국 측 증액안(1년 계약·13억 달러)을 끝내 거부할 경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