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 만든 일자리는 53만개에서 163만개로 크게 늘었지만 해외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만든 일자리는 20만개에서 27만개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격차가 10년 만에 2.5배에서 6배로 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해외 진출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나가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만해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액은 350억 달러로 사상최대였다. 삼성전자 해외고용은 2012년 24만명에서 2015년 33만명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국내 고용은 작년 9만32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다. 현대기아차도 이미 20년 전에 국내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해외에서만 공장을 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면 ‘코리아 엑소더스’를 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4년 전부터 유턴 기업들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법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돌아온 기업은 30개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그나마 절반은 유턴을 후회한다고 했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인건비는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만 해도 2015년 한국완성차 업체 5개사 평균임금이 9313만원이었다. 일본 도요타(7961만원)보다 높다. 하지만 차 한대 만드는 시간은 한국이 26.8시간으로 도요타 24.1시간보다 길다.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세계경제포럼)다.
해외로 나간 일자리를 메워주지 못하니 청년실업이 느는 게 당연하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6.1%포인트 차이가 났다. 통계작성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전반적인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 나간 공장 10%만 유턴해도 29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청년실업자 61%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지금 파격적인 규제철폐와 세금감면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자리와 안보가 새 대통령이 풀어야할 2대 과업이자 시대정신이다. 새 대통령은 노사관계의 본질적 변화, 노동생산성 향상, 세금인하, 규제혁파 등 종합적 해결책을 내야한다. 그래야 청년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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