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한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최고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도 비판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통해 위협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제 일본에서 “지금까지 2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했던 그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임을 예고한다. 틸러슨 장관은 방한에 앞서 대북정책 실패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이 다른 길을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13억 5000만 달러(약 1조5272억 원)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다음해인 1995년부터 마지막 6자회담이 열린 1998년까지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면서 핵 포기를 유도했다. 그러나 북은 뒷전에서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대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압박,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결과적으론 모두 실패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중국부터 움직여야 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함께 멈추는 ‘쌍(雙)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협정 협상을 함께 진행하는 ‘쌍궤(雙軌) 병행’을 주장했다.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반대하며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중국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핵 해결은 요원하다. 중국이 지난달 북한산 석탄 금지조치를 발표한 이후 3주간 공해에 머물던 북 선박 10척이 일제히 중국 하역항에 입항한 것도 미심쩍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일본과 협의한 대북 정책 구상을 갖고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다음달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담판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뉴욕타임스는 틸러슨 장관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북의 핵·미사일을 막는 데 실패하면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금융기관을 압박할 태세가 돼 있다’는 경고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과 거래하는 기업·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데 오바마 행정부는 망설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단호히 못 박고, 미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중국도 북도 트럼프를 오바마와 다르게 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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