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정조준해 출발한 국정농단 특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와 국민연금의 배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검찰은 69일 간의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강요미수 등 8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검찰이 법적 판단을 유보했던 뇌물죄 혐의 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삼성은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씨 모녀가 독일에서 커피 아이스크림 같은 먹을거리부터 강아지용 배변판까지 삼성 돈으로 구입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삼성이 최 씨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입금하면 최 씨가 경비청구서를 근거로 돈을 빼갔다는 것이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삼성이 지원한 것이라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회 공헌이든 출연이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다”고 답했다.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 차원에서 전체 승마선수들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줄곧 해명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가 선발되지 않아 삼성의 지원을 받은 선수는 정유라 한명뿐이었다.

　삼성이 뇌물죄로 처벌된다면 단지 기업 이미지가 실추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삼성의 재무와 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세계 유수의 기관투자가들은 부정부패 방지를 명시한 유엔 규약에 어긋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삼성이 투자부적격 기업으로 분류돼 기관투자가들이 삼성에 투자한 돈을 동시에 회수한다면 주가가 폭락할 뿐 아니라 추후 신규 자금을 모으는 증자도 힘들어진다. 미국은 기업이 뇌물죄로 처벌 받으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세계 3대 공적연금에 속하는 네덜란드 APG가 최근 삼성전자에 정경유착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을 묻는 주주질의서를 보냈다. 삼성은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와 미래전략실 폐지계획을 밝혔지만 이 정도로 글로벌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도 한다면 구시대의 악습을 정리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