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장이 그제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과 관련해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대해 차제에 우리가 미국을 대하는 방식을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기 40대를 들여오면서 핵심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자 계약 당시부터 록히드마틴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계약했다는데 우리 정부가 이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정부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다고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가 요청한 위상배열(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4건의 기술 제공을 거부했다. 방사청은 이들 기술은 정식 계약 사항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핵심 기술을 전수받지 못하면 18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은 깡통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3월 KFX사업에 한국항공우주한업(KAI)이 선정될 때도 록히드마틴의 핵심기술을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차질 없이 이전받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가 예정된 꼴이다.
이들 핵심기술은 일본 등 타국에도 제공한 적이 없어 애초부터 획득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록히드 마틴도 이 때문에 미국정부가 승인하면이라는 조건을 절충교역합의각서에 달았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기술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를 활용해 KFX를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선 4건은 당초 계약 사항은 아니라고 하니 국민은 우롱당하는 느낌이다. 미국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지만 한미동맹이 빛 샐 틈조차 없을 만큼 최상이라면서도 필요한 기술을 얻어내지 못했고, 그런 현실적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행동한 군의 잘못이 크다.
F-35에 투입되는 총 7조3418억원은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거액이다.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군사외교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최상의 한미동맹으로 미국을 설득하면 핵심기술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 믿은 국민이 불쌍하다. 다음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선 한국이 핵심동맹으로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기 도입을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한미의 연합전력 운용 차원에서 쉽지 않다면 최소한 한국이 미국의 봉 노릇을 한다는 오해는 없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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