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세비 국회의원이 보좌진 월급까지 갈취하다니

입법로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좌진의 월급을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비서관들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는 수법으로 약 2500만 원을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 당내 공천 등의 대가로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어 관련 전현직 보좌관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 경비 조달 목적이라며 돈을 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급여 갈취는 그동안 크게 이슈화가 안됐을 뿐이지 여의도 정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채용할 때 아예 급여 일부의 자진 반납을 조건으로 달거나, 가족 또는 친지 심지어 지역구에 유령 보좌관을 등록해 월급을 가로채는 의원도 없지 않았다. 수억대 뭉칫돈으로 주목받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구속 기소)의 10여 가지 비위 혐의 중에도 비서 월급 착취가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3796원의 세비()를 받는다. 매달 580만 원이 지급되는 4급 보좌직원 2명, 50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는 5급 보좌직원 2명, 그리고 6급7급9급 직원 각 1명씩 총 7명에게 1년 평균 3억 6795만 원의 급여까지 대준다. 차량과 의원사무실까지 국가에서 지원받고, 비용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수 십 가지 특권도 누린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 벼룩의 간을 빼먹듯 보좌진의 급여까지 갈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니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기업과 뒷거래를 하는 등 또 다른 갑()질을 하거나 이런저런 비리에 연루되는 것 아니겠는가.

국가가 의원들에게 인턴 2명을 포함해 9명의 보좌진을 붙여주고 월급까지 대주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의원들이 제대로 일도 안할 뿐 아니라 급여 갈취 행태까지 보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보좌진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차제에 국회는 의원들의 보좌진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그 수를 확 줄이는 것까지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