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지출은 올해보다 20조 원(5.7%) 늘어나 7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재정 적자도 33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예산안에는 복지 일자리창출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많다. 복지 예산은 115조5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총지출의 30%를 넘었다.
국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앞장서 돈을 풀고 있는 시점에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필요하다. 더구나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정부가 경제에 올인(다걸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당초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던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 재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가 된다. 늘어나는 나랏빚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이렇게 돈을 풀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라 곳간만 거덜 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는 실질 성장률을 4%로 가정하고 예산안과 재정적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9%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3.7%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8조9조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만약 내년 성장률도 예상 치에 못 미치면 적자는 더 늘어난다.
재정이 어려운데도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꼭 반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토목공사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안하겠다고 해놓고 내년 예산에는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22조7000억 원으로 늘렸다. 일자리 창출 예산도 올해보다 1조1000억 원 늘렸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률 증대에 해롭다며 이를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정책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이다.
재정 확대-경기 활성화-세수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민간의 경제 활력을 얼마나 살리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정국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꽉 막혀 민생법안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통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정치권도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