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어제 첫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3등 항해사에게 조타 지휘를 맡겼다고 확인하고 침수 직전에 이뤄진 선박의 급선회가 사고 원인인지는 더 수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 뿐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1990년 한강유람선 침몰 사고를 내고 1997년 부도난 세모해운의 후신()이다. 세모해운의 최대 주주가 부도를 내고 아들의 이름으로 청해진해운을 차려 영업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부터 따질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사고경위 외에도 배를 사서 증축한 과정, 화물들을 배에 고정시켜야 하는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뒤집힌데 대해 전문가들은 증축 과정에서 배의 중심이 달라졌고, 화물들이 배에 고정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 직후 선장과 승무원들의 어이없는 대처로 희생자가 늘어난 것은 평소 이 회사가 비상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관련법에는 여객선의 경우 10일에 한번 비상대비 훈련을 하도록 돼 있다. 사고를 낸 선장과 승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승무원, 청해진해운에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475명 승객을 태운 배가 이렇듯 허술하게 운영된 것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준다. 해양수산부의 선박 인가와 관리, 해양경찰의 선박 비상훈련 점검과 재난 초동 대처 문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이 제대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초기부터 윤진숙 전 장관의 자격미달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출범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선거에 장관이 차출돼 한 달 동안이나 수장이 공백 상태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정부의 사고 처리를 믿을 수 없다며 국민이 도와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사회 안전관리 실태의 민낯을 속속들이 드러내더라도 정부 고위 당국자부터 배의 아르바이트 승무원까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시스템이 잘못 됐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번에도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하면 후진국형 참극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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