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정원장 방북 배경 문건도 유출

김만복(사진)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 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방북 배경 경과보고서도 중앙일보와 전직 국정원 간부 등 지인 14명에게 유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 원장이 유출한 대화록보다는 방북 배경 경과보고서에 민감한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검찰의 위법성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인수위 측에 5일 김 원장의 대선 전 방북 배경에 대해 경과보고하고 7일 김양건 통전부장과의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김 원장은 9일 지인들에게 환담 내용과 방북 배경 경과보고서 등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인수위에 보고한 경과보고서 및 대화록 1부씩과 김 원장이 지인에게 배포한 자료 2부 등 총 4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비밀에 해당하는지, 국정원이 비밀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자체 분석을 토대로 18일 해당 문건에 포함된 내용의 비밀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유출한 문건이 비밀이라고 판단한다면 김 원장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청와대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사표 수리를 유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며 조속한 사표 수리를 촉구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안은 국기문란 행위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인수위의 방침은 단호하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을 직시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대선을 하루 앞두고 (김 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공작을 협의하러 갔다는 상식에 벗어난 의혹을 제기하고, 근거 없이 정상회담 대가 제공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기강 문란 행위라고 반박했다.

정원수 박성원 needjung@donga.com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