낄 틈 없는 한국 어디로

서로 행선지가 다른 기차들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 기차가 천천히 시동을 걸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다 올라탈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6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구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한편에선 미국-일본-호주의 삼각 안보체제가 공고화하고 한편에선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 경쟁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한국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3월 주창한 동북아 균형자론의 틀 내에서만 사고할 경우 능동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양세력 vs 대륙세력 구도 형성=자전거 마니아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첫날인 5일 인근 국립공원에서 산악자전거를 탔다. 옆에선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함께 달렸다. 두 정상은 시드니 항구에서 크루즈도 함께 즐겼고 저녁엔 만찬을 나눴다.

하루 종일 연출된 특별한 우정의 분위기 속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무기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워드 총리는 호주 내에 미국의 아시아지역 구호물자 및 인력 공급 기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8일엔 여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세해 첫 미-일-호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주요 안건은 물론 삼각 안보체제의 공고화다. 일본 정부는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인도양에선 세 나라 해군이 인도, 싱가포르 해군과 함께 4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3대의 항공모함과 전함 25척, 전투기 100여 대가 동원된 인도양지역 사상 최대 훈련이다.

전통적으로 해양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 국가의 움직임에 맞서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함께 지난달 917일 러시아 우랄산맥 기슭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복수의 외교소식통들은 6일 이번 인도양 합동 군사훈련 준비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참가 의사를 타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일-호 3각 안보체제 수립 과정에서도 한국에 동참할 의사를 타진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인도양 훈련의 공식 목적은 세계 교역량의 30%, 석유 수송량의 4분의 1이 오가는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선의 준동을 막고 대량살상무기 차단 훈련을 하는 것. 한국도 말라카 해협의 안전에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으므로 참가할 명분은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각 안보체제 참가 요청이 없는 것은) 한미, 한일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이라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직은 3각 동맹을 공고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기본 스탠스는 더 두고 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정부 내에는 중국 정부의 비민주적 속성,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역사적 행동양식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생존을 위해선 미국만이 해법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런 의견은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창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여전히 강력한 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겨냥한 안보체제 구축에 동참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헤리티지재단의 피터 브룩스 선임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행동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므로 뜻이 맞는 민주국가들이 정치 경제 안보 이슈에서 협력해 새로운 안보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어느 방향이 옳은가를 떠나 문제는 안보구도 재편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3각 체제 공고화에 시간이 걸리고 인도의 참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우리로서는 특별히 할 게 없고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방침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홍 김승련 sechepa@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