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시험발사 왜 시간끄나

북한이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의 대포동 2호 또는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자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상 악화=지난주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이르면 18일 미사일이 발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자 한국 정부 일각에선 미사일 발사기지가 있는 무수단리 지역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미사일이 예정된 경로를 거쳐 목표한 지점으로 날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레이더가 구름의 방해를 받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미사일 발사엔 지장이 없으나 미사일의 궤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발사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부족=북한이 미사일을 목표한 지점까지 보낼 자신감이 없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당시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 지구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발사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등이 탐지한 결과 지구궤도에서 북한의 인공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거리가 대포동 1호 미사일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 가까이 되는 대포동 2호 또는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의 발사를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

또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이나 일본에 의해 요격당할 우려 때문에 발사를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으로선 국제사회에 핵은 있지만 핵 운반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다는 인식을 주게 되는 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핵 보유를 지렛대로 6자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가능한 많은 정치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려는 전략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향력 행사=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달 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지토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도 13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로 비슷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사일 발사 지연이 미국의 요청을 받은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협상용=한국과 일본 정부 내에는 북한이 미국의 당근 제시를 기대하며 시험 발사를 유예 또는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안보 관련 부처 관계자는 19일 북한은 정말 미사일을 발사할 것처럼 끝까지 밀어붙여서 금융제재 문제 논의 등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기회를 확보해 금융 제재를 풀기 위한 것이라는 일본 정부 일각의 분석을 소개했다.

실제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한 데 이어 1999년 대포동 2호 발사를 추진하는 카드로 당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부시 행정부는 1999년 당시의 미국 민주당 정부와 다르다며 미사일 발사는 곧 미국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건 천광암 gun43@donga.com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