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제재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현재의 600∼700명 수준에서 500명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북한을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 비핵화로 향하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언급”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보다 한층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 이후에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철수가 가능하다는 태도였지만 이제는 대북 제재 수단으로 검토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다른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는 크게는 폐쇄나 철수부터 작게는 북한에 제공했던 각종 특혜를 없애는 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북한산 노보물자(노동력 보호 물자) 구입 중단 조치, 이달 20일부터 매년 북한에 줘야 하는 6억2000만 원의 토지사용료 지급 유예 등이 거론된다. 홍 장관은 외통위 보고에서 “5·24조치를 엄정하게 준수하면서 대북 물자 반출 통제 강화, 해운 제재 등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 제재 시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향 등을 보아 가며”라는 단서를 달았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시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입주 기업들의 우려는 한층 더 커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재개됐을 당시에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했다”며 “북핵 문제가 개성공단 폐쇄로 연결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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