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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미 SOFA 체결 이전
1)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다.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휴전선 이남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미군 당국에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필요한 기지 및 시설 일체의 사용권과 더불어 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1949년 미군의 일시적 철수로 종료되었다.
2)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다시 한국에 주둔하게 된 미군은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인 대전에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을 내세워 미군 당국에 일체의 형사재판권을 부여하는 '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일명 '대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어 1952년 5월 24일에는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일명 '마이어 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은 사실상 우리의 민사청구권으로부터도 면제받게 되었다.
2. 한·미 SOFA 체결(1966. 7. 9)
한국전쟁 후 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때부터 SOFA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대전협정, 마이어 협정에 보장된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협상조차 회피했다. 그러다 1950년대 계속된 주한미군의 범죄와 만행으로 한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1962년 비로소 SOFA 체결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이 시작되어 1966년 7월 9일 타결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협상을 제의한 지 13년만에, 그리고 실무자급 협상을 정식으로 재개한 후 만 4년 동안 무려 82회에 달하는 공식·비공식회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다. 협정은 같은 해 10월 14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본 협정 이외에 '합의의사록', '본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한·미 간 교환각서'의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다. 협정 체결로 외형상 불평등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조항을 담은 교환각서가 말해 주듯 그 내용은 이전의 대전협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치욕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은 협정 체결의 대가로 한국군의 월남 파병 및 한일협정 체결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3. 1차 개정(1991. 2. 1)
1980년대 들어 광범위한 반미의식의 성장에 따라 미군의 각종 범죄행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SOFA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88년 12월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돼 2년여 만인 1991년 1월 4일 개정안에 서명 후 2월 1일 발효되었다. 이때도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분담금 지원을 관철시켰다.
1차 개정으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등 독소조항을 담은 교환각서와 양해사항이 폐기되고 새로운 개정 양해사항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대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 구조를 온전시켰다.
4. 2차 개정(2001. 4. 2)
현행 한·미 SOFA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등 연쇄적인 미군범죄로 인해 한·미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자 한미양국은 1995년 11월 말부터 다시 개정협상을 벌였다. 1995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형사재판권 등에 관한 한미간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1996년 9월 10일, 7차 협상 후 미국의 일방적 통고로 중단되었다.
이후 SOFA 개정문제는 미군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여론화되었다 묻혀지길 반복하다가 2000년 2월 19일 이태원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한국인 여종업원이 미군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광범위한 SOFA 개정 여론에 힘입어 7차 협상이 끝난 뒤 약 4년만인 2000년 8월 2일 개정협상이 재개되었다. 이후 협상은 우여곡절을 거듭하다 마침내 12월 28일 11차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어 2001년 1월 28일 정식 서명하였다. 1995년 2차 개정 협상이 시작된 후 5년여만에 공식협상만 11차례를 가진 끝에 어렵게 얻은 결실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우선 형식면에서 보면 본 협정은 기소시 신병인도에 관한 한 개 조항만이 개정되었고, 합의의사록은 4개 조항, 양해사항은 10개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나머지는 SOFA에 삽입되지 못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한국인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의 형태로 별도 규정되었다. 정부당국은 신법 우선의 원칙 등에 따라 모두가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조항만 보더라도 사실상 환경오염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본 협정은 그대로 둔 채 합의의사록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선언적인 문구와 특별 양해각서로 대체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핵심 줄기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친 꼴이다.
내용면에서는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동·식물 검역, 시설·구역의 공여와 반환, 비세출자금기관, 민사소송절차 등 총 7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소시 신병인도, 환경조항 신설에서 보여지듯 그동안 국민 여론이 집중된 조항들에 대한 상징적 개정에 그쳐,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역시 미국은 개정협상의 대가로 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고, 공여지 침해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개악하는가 하면, 미군·미군속 가족들이 SOFA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취업을 가능케 하는 요구를 관철시켰다.
결론적으로 2차 개정은 당시 드높아만 가던 국민들의 반미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으로, 상징정·부분적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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