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석사논문 통해 의사협회 편들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강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낸 이 논문에서 심의원은 ‘의약분업은 당초 목표와 어긋난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박은 뒤, 그 대안으로 ‘기관분업(원외 처방) 포기안’을 내놓았다.

심의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현재 기관분업이 의약담합 방지와 약국의 의사통제권으로부터 분리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결국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병원 내에 지역 약사회가 운영하는 내부 약국을 설치하고 그 수익은 동네약국의 재정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심의원은 “정부가 의약분업과 함께 실시한 의약품 실거래가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경쟁의 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대신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제의 장점과 과거 고시가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심의원의 이런 주장은 그가 의료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정책 브레인 역할(현 정책조정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 인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의약계 및 정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의원의 논문을 살펴본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어떻게 한 정치인의 개인적 주장에 학위가 주어질 수 있냐”며 의아해하는 분위기. 특히 그의 이런 주장은 현재 의약분업 철폐와 관련해 대규모 파업을 준비중인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병원 내 약국 설치 문제는 이미 지난 99년 5·10 합의 때 의약계, 시민단체, 학자들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낸 주제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약사회의 내부 약국 운영 문제도 투자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말처럼 자유경쟁 원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반응은 더욱 강경하다. “고시가제도가 시장경제 원리에 더 어긋나는 것인데 실거래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고시가제도의 장점을 도입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는 정착되어가는 의약분업을 뒤흔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복지부 고위관료)

이런 반발에 대해 심의원의 한 보좌관은 “근본적으로 의약분업을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안이 있으니 검토해보자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을 예상했던 것일까. 심의원은 자신의 논문 결론에서 “논의가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