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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파괴하는 ‘101가지 우매한 짓’
환경연합 선정 사례 ‘지구정상회의’에서 발표 … 새만금·시화호·평택 소각장 문제 포함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 이후 지구상의 환경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오존층 보호와 온난화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약들이 체결됐지만 아직도 지구 보호를 위한 조치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회의한 보람도 없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이에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은 8월27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리우 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원래 이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가 정리한 것으로 ‘지구의 벗’이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환경연합측은 이 내용이 유엔의 권고안에 따라 각국 정부가 이번 지구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101개의 길’(101 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지구 환경은 리우 회의 이후 더욱 악화돼 세계 인구비율의 20%에 불과한 30개 선진국가들이 합성 화학물질의 85%,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80%, 식수의 40%를 소비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국민 1명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를 개발도상국 국민보다 10배나 더 많이 내뿜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9% 늘어났다. 그러나 최대 오염 배출국가인 미국은 18%나 증가했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염된 식수로 인한 질병 때문에 매일 3만명이 죽어가고 있다. 매년 스위스 영토의 4배에 달하는 1700만ha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13%의 새와 25%의 포유류, 34%의 어류가 사라졌는데, 이 같은 집단 멸종은 공룡 멸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륙별로는 亞사례가 22건 ‘최다’
환경연합측은 기후변화, 열대우림 파괴, 대형댐 건설, 독성폐기물의 수출, 핵에너지 등 21개 주요 범주를 정한 뒤 외국의 주요 환경단체에서 발간된 회지·자료집 등의 공식 문서와 인터넷 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200여 사례를 수집, 그중 가중치를 많이 받은 사례 101가지를 선정했다.
주요 사례는 △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한국 새만금) △인간복제: 생명의 거래 △오만한 나라 미국: 지구촌을 위협하는 최악의 기후변화 촉진국 △전쟁과 군사 폐기물 △잃어버린 10년: 감축은커녕 9%나 증가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기름 유출로 인한 바다 오염: 1992년 리우 이후 61만7000톤 △광우병: 소의 죽음, 인간의 죽음 △늘어나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열화우라늄탄과 발칸 증후군 △끝없는 유혹 핵무기 실험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 WTO의 자유무역 △놀랄 만한 속도로 파괴되는 열대우림 등이다. (표 참조)
환경연합은 “101가지 사례의 선발기준은 비가역성, 영향의 공간적 범위, 윤리성 등이며 대륙 또는 국가간의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환경파괴와 관련된 단일 사안, 사고 및 재난,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추세 외에도 환경파괴를 촉진하는 국제협약과 다국적기업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대륙별, 지역별 분포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례가 40건, 유럽 공통의 사례 3건, 북미주 14건, 남미 2건, 아시아 22건, 오세아니아 1건, 유럽 9건, 아프리카 9건, 러시아 1건, 유럽과 아시아 공통이 6건이다.
국내 사례로는 새만금 간척, 시화호 오염, 평택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높은 혈중 다이옥신 농도 등 세 가지가 선정됐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 문제, 미군의 포르말린 무단 방류, 그린벨트 해제 정책으로 인한 녹지 파괴, 국내 핵발전소 사고, 도시화 문제 등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타 지역의 내용과 겹쳐 최종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환경연합은 이번에 선정한 101가지 사례 중 가장 나쁜 사례 세 가지를 요하네스버그 현지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 목록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각 나라별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현지 참가자들로부터 모아 올 연말에 사례 목록을 최종적으로 보완, 출판할 계획이다.
< 정현상 기자 >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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