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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국회’ 다수 횡포인가, ‘의회의 복권’인가
신임 박관용 국회의장의 취임 일성(一聲)은 ‘국회 개혁’이다. 전임 이만섭 의장의 ‘깐깐한’ 국회 운영에 고생했던 국회 사무처 직원과 여야 인사들은 개혁론의 속뜻을 살피느라 분주하다. 박의장은 의장 권한 강화 및 시정연설을 위한 대통령의 국회 직접 출석, 국회 조직개편 등을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언급했다.
의장의 권한 강화는 ‘본회의 의안 직권상정 등 운영상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역대 의장들이 거의 행사하지 않던 이 권한을 박의장측이 강조한 것은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정부측의 무성의도 몰아낼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국회는 행정부의 미진한 자료 제출 등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박의장측은 국회 권위를 회복, 대정부 견제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시각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을 경계하면서 의장 권한 강화를 정략적 시각에서 판단한다. 연말 대선을 앞둔 국회는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경우 의장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의장이 한나라당 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국회운영위원장과 부의장 1석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을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국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부터 나왔어야 한다”는 한화갑 대표의 다급한 반발에는 이런 위기감이 깊이 배어 있다.
시정연설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박의장 주장은 그동안 관행화한 총리나 당 총재 및 대표의 대독연설을 거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정신을 되새기겠다는 의도다. 그렇지만 이 역시 정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국회 출석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반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당적을 떠난 국회 수장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개혁조치가 아니라 출신 성분과 색깔을 버리지 못한, 청와대와 여권에게 부담을 주려는 조치로 보는 시각이다.
박의장의 국회가 다수의 횡포로 흐를 것인가, 아니면 타협과 조정이란 의회주의 정신을 만개시킬 것인가. 박관용 의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업무 파악 할 만하면 나가라니…
7·11 개각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는 현 정권 들어 7번째 장관을 맞이했다. 평균 장관 재임기간은 7.6개월. 모든 부처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도 10.6개월로 5공 이후 가장 짧다. 당연히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이 신임장관 눈치 보기에 급급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해수부의 한 사무관은 “장관이 자주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게 다 부처의 힘이 약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는 장관이 바뀌어도 전혀 놀랍지 않고 무덤덤할 뿐”이라면서 “장관이 바뀌면 이전 장관이 주문했던 일들은 일제히 중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 직원들은 전문관료 출신인 신임 김호식 장관이 정치인 출신 장관들보다 업무능력에서 앞서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전문 영역인데도 비전문가 장관들이 많았다”며 “당연히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장관마다 집중하는 영역이 달라 정책에 일관성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임 김성호 장관 역시 세무 행정만 담당해 온 비의료 전문가 출신이다.
김원길 전 장관의 경우 건강보험의 전자정보 카드화 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장관 교체 이후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의 기호에 따라 보건의료 혹은 사회복지 등으로 집중되는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원들은 장관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부처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주는 것.
법무부 장관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 대검의 한 검사는 “정권 말기라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주 장관을 교체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김정길 장관이 다시 중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현 정권의 인력풀이 좁다는 것을 뜻한다”며 “그러나 법무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방향 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국민여론에 의한 감시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보다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다.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인간문화재 선정 둘러싼 ‘국악계 불협화음’
인간문화재는 보존 전승이 어려운 전통기능, 예능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개인은 살아 있는 문화재, 곧 ‘인간문화재’가 된다. 그동안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인사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의 ‘명인’들. 즉, 스승에게서 1대 1로 전통기예를 전수받은 예인들이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24일 가야금산조 및 병창과 살풀이춤에 대해 2명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 예고했다. 가야금산조와 살풀이춤은 인간문화재였던 김난초와 김숙자 여사가 각기 89년과 91년 사망한 후, 10년이 넘도록 보유자가 없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4명은 7월23일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간문화재로 지정된다.
그런데 이중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인간문화재로 예고된 양승희 문재숙씨는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각기 성균관대 철학과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문재숙씨는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인간문화재 지정 예고에 대해 국악계 일각은 “대학에서 잘 양성되고 있는 분야까지 인간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국악이 전통이나 민속의 반열에서 학문으로 끌어올려진 마당에 대학교수나 박사들이 인간문화재가 못 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인간문화재 제도를 주관하는 문화재청은 “교수에게 굳이 인간문화재 칭호를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가는 인기, 비인기 종목을 막론하고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했다.
차제에 3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인간문화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악평론가 김태균씨는 “1964년에 시작된 인간문화재 제도 자체가 60년대의 일본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국악 중 많은 부분이 융성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흥하고 산업화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 전원경 기자 >winni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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