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건 요약

國家競爭力 강화를 위한 전반적 정치개혁과 분권형 大統領制로의 改憲

Ⅰ. 전반적 政治改革

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반적 정치개혁

· 國境 없는 無限경쟁의 시대에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IMF 관리체제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刻苦의 노력 경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은 4월 한국이 국가경쟁력에서 이미 일본(30위)을 세 등급 앞선 것으로 報告. -강도 높은 구조개혁 덕택에 內外의 갖은 惡材를 극복, 비약적 성장과 발전 예고. 이러한 비약적 발전 속에서 政治는 유일하게 뒤처진 분야.

·舊態와 제도적 폐단을 총체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① 낡은 政治制度의 刷新, ② 국민분열적 政治地形의 改編, ③ 帝王的 대통령제 폐단을 야기하는 정부형태의 改憲 등 정치 全般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개혁 要. ·대통령아들 비리가 문제되고 있고 大選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이 3大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할 때.

2. 전반적 政治改革과 中道改革 정권의 재창출

·전반적 정치개혁은 ‘개혁주체의 개혁’에 속함. ·전반적 정치개혁은 국민의 여망임. ·대다수 국민은 정당개혁, 대선 前 정치지형의 변화,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을 위한 改憲을 원하고 있음. 중도개혁 정권 재창출은 바로 전반적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 여망의 실현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



Ⅱ. 전반적 政治改革의 3大 과제

1. 낡은 政治制度의 刷新

·총재직 폐지, 집단지도체제 도입, 당정분리, 원내정당화, 국민경선, 공천민주화 등 정당쇄신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2. 국민분열적 政治地形의 改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본동력인 國民和合 절실, 새로운 정치지형 창출 필요. 國民은 여전히 ① 지역분열, ② 민주화·산업화세력 분열, 민주세력 분열 등 勢力분열, ③ 계층·이념분열, ④ 南南갈등 등 四重분열에 처해 있음. 이로 인해 정책저항이 날로 증폭. 이번 월드컵을 통해 형성된 汎국민적 일체감을 활용, 국민을 단합시켜야 할 때.

-기존 政治地形의 근본적 구조개혁 절실

·중도개혁 세력들과 개혁적 중도보수 세력들의 大同團結로 국민을 분열에서 화합으로 이끌 새 政治地形을 창출. 대동단결로 국민분열 치유, 경제도약, 개혁정권 재창출. 이념적 순수성이라는 ‘좌익보수주의’의 낡은 잣대 폐기. -和合에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한 새 정치지형 창출은 거부하고 개혁정권 재창출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한 기반확장은 거부하는 論理는 낡은 지식층의 詭辯.

3. 분권형大統領制로의 改憲

(1) 現行 5년單任 대통령제 및 미국식 대통령제의 문제점

대통령 任期가 사실상 3년으로 축소.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말이 나올 지경

·단임 대통령은 長期的 국가정책을 추진할 動機취약.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國政농단 필연적. *이강석에서 弘二에 이르는 대통령 아들 비리도 제왕적 대통령제 弊害의 일단임. -대통령 개인이 人格으로 제도적 결함을 막기에는 力不足, 오히려 제도의 희생물로 전락함. 야당의 極限鬪爭을 촉발, 帝王的 대통령이 오래 집권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 나오면 구조적으로 지역차별 야기. -大選은 지역간에 사활을 건 勝者獨食 게임이 됨. -사소한 정책집행, 심지어 장관 부인들의 치맛바람도 모조리 대통령 책임으로 돌려짐. 國家元首는 ‘동네북’으로 전락, 권위가 철저히 훼손됨. -대통령은 동시에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응당 이런 욕을 들을 수밖에 없으나, ‘국가원수’ 지위가 같이 망가짐.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한 小國은 민주화될수록 ‘만인의 어른’인 國家元首’의 권위가 망가져 精神恐慌 확산.

·(명칭문제) 정부가 두 개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뢰벤슈타인 (K. Loewenstein)의 ‘二元집정부제’(Zweigeteilte Exekutive)라는 부적절한 명칭은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과거 新군부세력에 의해 오염되어 바른 인식을 방해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2) 유럽 主要 국가의 2大 정부형태 분석

유럽에서 미국식大統領制는 나폴레옹 1·3세 때 행정권의 보나파르티즘적(제왕적) 강화 경험 때문에 기피됨. 유럽에서 國王이 있는 7개의 작은 君主國은 내각제 국가, 13개의 작은 共和國은 분권형대통령제 국가임

(3) 분권형대통령제의 한국적 적합성

·우리나라에는 분권형대통령제가 共和政體, 帝王制의 각종 폐단 척결, 안보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國家首班을 분리시킨 분권형대통령제는 1.국가의 중심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는 공화국의 근원적 要請을 충족시키고, 2.帝王的 대통령제의 각종 폐단도 척결해 주고, 3.분단국가의 安保요구와 4.내각제 要求도 충족시키며, 5.21세기 분권화 정신도 충족시킴

-분권형대통령제는 權力은 분산시키되 國力은 결집시켜 줌. 國家元首의 權威를 보존, 국가 ‘중심’을 세워주기 때문. 分勸型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 4개 部署를, 총리는 나머지 全부서를 책임짐. -대통령은 그밖에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총리지명권, 비상대권(계엄·宣戰포고권과 긴급권), 국회소집·해산권, 법률안거부권, 고위재판관 임명권, 사면권을 가짐. 책임총리제 구현. 분권형대통령제에서 국회는 기존의 권한에 더하여 총리(내각)와 장관에 대한 신임·불신임권을 갖고, 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할당된 행정각부의 장관임명권을 포함한 組閣權과 행정통할권을 가짐.

‘책임총리제’는 改憲에 의해서만 보장됨

-일각에서는 현행헌법을 잘 운영하면 改憲 없이도 권력분산의 효과를 가져오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 -현행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을 겸하고(憲法 66조 1·4항) -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을 統括하는, 즉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에 불과(86조 2항). -따라서 대통령이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을 겸하는 이런 헌법상황에서 책임총리제는 불가능하거나 違憲的 발상임. -따라서 이 ‘책임총리제’를 진정으로 구현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改憲이 필수적. ·분권형대통령제는 대통령제론자와 내각제론자를 화해시킬 최선의 中道타협책이기도 함

(4) ‘분권형대통령제’의 權力構造

外政을 맡는 大統領은 대체로 直選하고, 內政을 맡는 總理는 통상 議會 다수당의 대표에게 돌아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