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호/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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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당장 폐지해야”

박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정책협의 안 되고 주민 갈등만 부추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박원철 회장(67·변호사)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청장으로 재직중인 박회장은 11월30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아도 상관없으니 할말은 해야겠다”며 운을 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대 정치권 건의문을 발표했다. 전국 기초단체장 232명 중 183명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박회장은 이러한 행동이 내년 선거를 앞둔 집단이기주의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당공천제는 정당과 지자체 간 정책협의를 통한 ‘정당정치 구현’이 그 목표다. 그러나 박회장은 “그러한 이념은 구현되지 않고 폐단만 쌓여간다”면서 민주당과 구로구청 사이 정당공천제의 운영 사례를 공개했다. 기초단체장이 실명으로 정당공천제를 공개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구로갑·을 지구당과 구로구청이 연 협의회는 모두 여덟 차례. 주차난 해소, 고속터미널 유치 등이 안건이었지만 “안건도 형식적이었고 회의도 회식 전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박회장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지구당-구청 협의회는 자치단체의 화합만 깨뜨렸다”고 혹평했다. 올해 3월 이후 협의회는 그나마도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정당공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박회장의 결론이다.

“시민단체와 연대투쟁할 터”

박회장은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단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강조한다. 97년 구로구청장선거 역시 이 같은 폐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 “거대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선거가 전개되면서 구로구 주민들은 호남 출신-영남 출신으로 완전히 갈렸다. 기초단체장선거는 동네선거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그 어떤 선거보다 주민들 사이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파놓았다.”

올 여름 37년 만의 집중호우로 구로구가 물바다로 변했을 때의 일이다. “구로구의 배수관은 시간당 75mm의 강수량까지 견디도록 돼 있는데 당시 시간당 95mm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야당은 다짜고짜 구청을 비판하고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멱살을 잡혔다. 기초단체는 주민복지가 최우선이다. 이런 곳에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정당공천제 때문에 공연히 불신·갈등만 높아지고 기초단체는 정당간의 당쟁에 휘둘린다.”

일부 기초단체장은 최근 정당공천 폐지 입법청원을 내기 위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구하러 다녔다. 그러나 한 명도 응해주지 않았다. 박회장은 “구청장일 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다 국회의원이 되자 입장을 바꾼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나중에 총선 경쟁자가 될지 모르는 자기 지역구 기초단체장의 정치생명을 쥐어잡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 한다. 박회장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선 말도 못 꺼내게 한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당이 정당공천제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명지대 정세욱 교수는 11월29일 서울대에서 열린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방향’ 세미나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때문에 왕조시대 유물인 ‘매관매직’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회장은 “영남지역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의 (정당공천 폐지) 서명 참여율이 더 높다”고 말했다. 당에 찍히면 내년 지방선거 때 재공천을 못 받는다는 걱정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 그렇지 정당공천제 폐단에 대해선 이미 전국 단체장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회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간동아’ 인터뷰를 통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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