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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분리 여론조사 조작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원은 11월14일부터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 문제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5일까지 이틀 동안 계속된 이 여론조사에는 48시간도 안 되는데 무려 3만3000여명이 참가했고, 분리와 통합 의견이 50대 50으로 팽팽한 맞대결 양상을 보였다.
시비의 발단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이 15일 심의원의 이번 설문을 “완전한 여론조작”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시작됐다. “건강보험재정 분리안을 낸 심의원이 야당 내부에서조차 분리안에 대한 반발이 일자 이를 무마하고 재정분리의 당위성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문 조사를 조작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날 노조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심의원의 이번 설문은 14일 불과 10분 사이에 재정분리 찬성에 대한 투표수치가 4000건 이상 수직 상승하는가 하면, 15일 들어서는 재정분리 찬반 비율이 43대 57로 비슷해진 상황에서 단 1분 만에 찬성 쪽으로 수백건의 동시 투표가 이뤄져 그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같아지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
특히 노조는 찬반 비율이 같아진 11월15일 낮 12시32분 현재 심의원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2000년 12월2일 개편 이후)가 2만9328명에 불과한 반면, 같은 시각 투표 참가인원 숫자가 3만2856명에 이른 사실을 ‘여론조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꼽는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방문자로 등록해야 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할 수 없도록 제작된 심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내부자 소행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의 제승완 보좌관은 “누군가 투표 결과를 조작한 징후를 발견하고, 15일 오후 늦게 사이버 여론조사를 중단했다. 이것은 심의원을 음해하려는 특정 집단의 해킹 또는 사이버 테러에 의한 투표 결과 조작이며 심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여론조사를 심의원이 대정부 질문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거나 보도자료를 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회보험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여론이 조작된 사실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데 여론조작의 주체만이 불분명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심의원실이 해킹을 당하고도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하고서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심의원실의 답변은 여전히 “우린 절대로 그런 일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 최영철 기자 > ftdog@donga.com
한국인 비자 면제 다짐 고이즈미의 ‘립 서비스’
지난 11월20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월드컵 출입국 공동위원회 실무회의’가 열렸다. FIFA 임원 편의제공 등 대부분의 의제가 술술 풀렸다. 그러나 양측은 곧 서로간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난제를 다시 만났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비자 면제’ 안건이었다. 양측의 논쟁은 2시간을 넘겼다.
한국측은 먼저 11월5일자 일본 지지통신 보도를 문제삼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일본 체재 일수와 비자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체재 일수 늘리는 정도로 비자 면제를 비켜가려는 게 아니냐”는 게 한국측 추궁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그런 것은 검토한 적 없다”면서 슬쩍 넘어갔다.
“불법체류자 6만명 때문에 해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방문객 130만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 “비자가 면제되면 불법체류가 줄어든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비자를 면제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나온 한국측 주장은 이날도 반복됐다.
그러나 새로운 면도 있었다. 한국측은 “지난달 한일 정상은 비자 면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정신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없던 유력한 비자 면제의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답변은 요지부동이었다.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인 비자 면제는 한일간 우호관계가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10월15일 방한에 이은 10월2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인의 비자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런 다짐은 일본 총리가 한국인에게 주는 선물로 인식됐다. 반일감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외교관들은 ‘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총리의 단서를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이라는 종전 주장과 일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됐다. 일본 총리의 약속은 적어도 현재까진 임기응변용 ‘수사학’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적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월 한 차례 더 비자문제 협의가 예정돼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의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수혈 현실 몰라” 수능 문제 오류 있다?
다음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 문항내용은 이렇다.
‘ABO식 혈액형을 조사할 때, 혈액이 항A혈청에만 응집반응을 나타내면 A형, 항B혈청에만 응집반응을 나타내면 B형, 항A혈청과 항B혈청에 모두 응집반응을 나타내면 AB형으로 판정한다. 다음은 철수네 가족의 혈액형에 대한 응집반응 결과를 가계도에 표시한 것이다(가계도는 철수 A형, 누나 B형, 어머니 O형, 아버지는 AB형임을 나타낸다). 철수 아버지가 수술을 받게 돼 가족 중에서 수혈을 하기로 했다. 수혈이 가능한 사람은? ①철수만 가능 ②누나만 가능 ③어머니만 가능 ④철수와 누나만 가능 ⑤세 사람 모두 가능’
이는 지난 11월7일 치러진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인문계 과학탐구영역 17번 문항. 배점은 2점이다. 물론 정답은 ⑤다. 이는 1900년 K. 란트슈타이너가 발견한 ABO식 혈액형에 근거한 것.
문제는 실제 수혈에선 이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임상에서는 가족간 수혈을 금한다. 또 병·의원에선 같은 혈액형끼리만 수혈하므로 AB형인 아버지는 사실상 가족들로부터 수혈받지 못한다. 즉 ‘세 사람 모두 수혈 가능’이란 정답과 배치된다.
이는 수혈 부작용으로 이식편대 숙주병(移植片對 宿主病·Graft vs Host Disease)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 이 병은 수혈된 살아 있는 림프구가 유발하는 면역반응 때문에 피부발진, 발열, 간기능 저하, 황달,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심한 경우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측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환자 것과 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하지 않는 게 의료상식”이라고 말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혈액은행 김현옥 교수는 “전시(戰時) 또는 가족들이 굳이 고집할 경우에만 가족간 수혈을 한다. 이 경우에도 3촌 이내 혈연관계가 있는 혈액에 대해선 방사선을 쬐어 예방처리한 후 수혈한다”며 “이식편대 숙주병 때문에 일본에선 10여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4~5년 전부터 가족간 수혈이나 다른 혈액형의 수혈을 금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사기획부 관계자는 “현실이 그런 줄 몰랐다”면서도 “출제의도는 교과서적 이론을 묻는 데 있으므로 출제상 오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이론과 실제 간 괴리를 교과과정에선 어느 선까지 줄이는 게 바람직할까.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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