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파업은 정부에 달렸다”

직선제 당선 신상진 의사협회장 “의정 합의 어기고 진료권 침해 계속되면 강경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20일 국내 전문직 직능단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로 회장을 선출했다.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사람은 신상진씨(45). 지난해 의협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세 차례에 걸친 의료계 파업을 이끌다 구속돼 실형까지 선고받은 인물이다.

신회장의 당선은 벌써부터 정부와 시민단체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신임 신회장은 10월27일 취임 이후 언론과의 공식적 접촉을 피했으나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말문을 열었다.

－직선제 도입에 진통이 많았다는데….

“지난해 파업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의사소통에 문제점을 발견한 젊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직선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분출됐다. 원로들의 거부 반응 때문에 대의원대회를 통한 두 차례의 정관개정 시도가 무산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선제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곧 극복될 것이고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강성 이미지 때문에 또 한번의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얼굴을 봐라, 강성처럼 생겼나?(웃음) 강성 이미지는 마치 나와 ‘의쟁투’가 순진한 의사들을 선동해 의료파업을 일으킨 것처럼 정부가 선전했기 때문이다. 획일적이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의약분업에 대해 회원 스스로가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 선동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료파업’ 같은 강경 대응은 없을 것이라는 뜻인가.

“정부가 법을 지키고, 의료계의 정당한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일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료계를 억압한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처방전 2부 발행과 상용의약품 목록 제출 등 의협이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는데….

“둘 다 정부가 당초 의·정간에 합의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상용의약품 목록 제출의 경우 지역 의사회 단위에서 지역 약사회로 통보하고 끝내기로 약속했는데 정부는 의원별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다. 또 처방전 2부 발행은 처방전 서식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2부 발행을 전격 결정했다. 사실 의원별로 약품목록을 통보하면 그 많은 약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약국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이를 고집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도 구성원 100%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집단은 없다. 극소수의 문제를 전체 집단의 문제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마치 그것이 의사 사회 전반의 일인 것처럼, 또 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책임 회피다.”

－지난해 계속된 의료보험 수가 인상이 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가 인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인 최선정씨가 인정했듯 89년 전 국민 개보험 실시 이후 물가상승률이 수가에 제대로 반영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게다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약분업 실시로 수입이 30~40% 이상 줄었다. 지난해 4차례 수가 인상은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계속 수가 인상이나 허위부당 청구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범인 양 선전한다면 그것은 보험재정 파탄 위기를 더욱 해결할 수 없는 국면으로 내모는 행위일 뿐이다.”

－결국 모든 것이 ‘의약분업’ 탓인가.

“의약분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시작한 분업이다. 현실은 어떤가. 오·남용은 줄지 않고 보험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또 국민 불편은 극에 달했다. 의약분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보험재정 통합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