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rror occurred while processing this directive]
 
[an error occurred while processing this directive]
[an error occurred while processing this directive]
제283호/2001.5.10
 

“청장님, 시위현장에 경찰배치 마세요”

 386세대 경찰 간부 공개서한 파문 … “보호 명목 습관적 배치는 월권”

한386세대 경찰 간부가 경찰 총수에게 실명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서한의 주인공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실장 이동환 경감(37). 이경감은 지난 4월28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kr)에 올린 ‘이무영 경찰청장님께’란 장문의 서한을 통해 헌법과 현행 집시법 조항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경찰이 ‘보호’ 명목으로 각종 집회시위에 습관적으로 배치해 온 관행은 잘못한 것이며, “신고를 접수하고 금지통고를 하지 않은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경찰간부가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친 건 이번이 처음. 이 서한은 이튿날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 발전 제언’ 코너에도 올랐다.

“불법 대비한 최소한의 채증요원만 필요”

대우자동차 과잉진압과 관련, 가뜩이나 민감한 경찰 내부에서 이런 파격 주장을 제기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경감은 이에 대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처방식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글만큼은 꼭 써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서한 요지는 국민의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헌법규정에 의거해 인권 차원에서 먼저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찰력을 운영해야 하며, 경찰이 그 어떤 집회시위를 사전적 판단에서 ‘보호’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집회시위 현장은 집회 주최자와 주최측이 정한 질서유지인이 자율통제해야 하며, 보호든 다중범죄 예방 차원에서든,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의 대립 현장에서도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서한의 골자다. 이경감은 또 “다만 시위현장 정보 수집을 위해 배치한 최소한의 경찰 채증요원을 방해하거나 폭행할 경우 이는 법이 보장한 집회시위가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불법 집회시위라는 것이다. 이경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차형근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이경감의 주장은 어긋난 점이 없지만 그동안 경찰의 경찰력 동원은 법과 괴리하는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경감의 글은 지난 4월30일 오후 3시 현재 140여 개의 리플(독자의견)이 뒤따를 만큼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좋은 의견이다. 시위현장에 경찰이 없으면 불법과 무질서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충정은 이해하나, 우리가 아니면 누가 시위현장을 지킨단 말인가’ ‘제발 우리(전경)를 시위진압에 투입하지 말고 본래 임무인 대간첩작전에만 충실하게 해달라.’

인터넷에 찬, 반 의견 폭발적으로 올라

그의 주장에 대한 찬성 못지않게, ‘가까스로 잠잠해질만 하니까 경찰대 출신이 또 한번 언론에 기삿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를 일찍 시작한 국가 모두 집회현장에 반드시 경찰관을 배치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에 경찰조직 의사통로인 경찰청 홈페이지나 폴네티앙에 먼저 올리는 것이 순서 아니냐’ 등 일선 경찰관들의 ‘유감’도 잇달았다.

이무영 청장에 대한 이경감의 ‘건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4월30일 ‘주간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2년 전 이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부임했을 때 경찰의 인터넷 활용 확대방안 등 건의사항을 서신으로 보낸 일이 있고 그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사들에게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해) 할말이 많지만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이경감은 대구 N고 출신으로 경찰대 4기 졸업생. 14년 전 임관했으며 서울시경 기획계에 근무하다 올해 초 과학수사실장으로 옮겼다. 그와 경찰대 동기인 한 경찰간부는 “이경감은 문학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의외로 현실을 직시하는 이성적 면이 강하다”며 “일각에서처럼 그를 소영웅주의로 매도할 게 아니라 현직 경찰관 상당수가 공감하는 부분을 용기를 내어 공론화한 소신있는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으로 활동하며 인권과 경찰개혁 관련기사를 써온 이경감은 같은 해 11월 ‘인권연대’ 소식지에 ‘민주주의 교사, 인권 지킴이로서의 경찰의 역할’ 이란 글을 싣기도 했다.

이경감의 이번 서한을 바라보는 경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의견 표출에까지 일일이 대응할 생각은 없다”며 “경찰의 기존 시위 대처방식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은 파격을 전제로 한다. 법의 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앞두고 보인 한 경찰간부의 파격이 바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 김진수 기자 jockey@donga.com >

이동환 경감 공개서한 요약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 … 경찰 사전적 판단으로 보호·진압되어선 안 됩니다”

‘주간동아’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경감의 서한 내용을 싣는다. 그는 서한에서 ‘기성 언론의 어떠한 인용이나 보도를 거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나 ‘(서한을) 인터넷 신문에 공개적으로 올린 이유는 그 내용이 국민적 공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란 그의 입장을 십분 감안하면 그 글을 기성언론에 공개하는 것 역시 ‘국민적 공감’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이다. 원문이 A4 용지 7쪽의 장문이어서 본뜻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점만 발췌했다(다음은 내용 요약).

이무영 경찰청장님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집회시위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생각을 바꾸어 미래를 보인’ 조치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고착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늘 변화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찰은 개혁초기 당시 상황으로서는 파격적인 무최루탄, 폴리스 라인, 여경 배치 등 ‘신집회시위 관리’란 대책을 세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구하고 변화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집회시위문화’입니다.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이고 특별히 인정하여야 할 국민의 인권입니다. 경찰 역시 정부조직이지만 노사정의 노동법 관계에서는 불편부당한 중립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에서는 ‘협상’을 최우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권력 투입’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집회시위현장과 노사정 대립현장에서 경찰력 투입과 운영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관리-보호’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헌법과 관련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밑에서 경찰의 재량권 행사를 시의적절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과 주장은 부분적으로 있어 왔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총체적 성찰을 하지 못한 것은 ‘관행을 벗어버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움을 버리고 다음과 같은 단상을 적어봅니다.…(이경감은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역설했는데 지면사정상 생략한다)….

저는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현재 경찰의 신집회시위관리대책과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발표한 집회시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바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 기조는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적 가치, 즉 인권의 최우선 중시입니다.

국민의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먼저 보장하는 방법으로 경찰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적 적법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말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국민의 집회시위는 경찰의 사전적 판단으로 보호하고, 진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는 집회시위 주최자가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 범죄 예방 등 경찰의 일반적 발동요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정해진 취지를 생각하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이경감은 집시법의 여러 규정을 근거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및 집회시위 현장에의 경찰력 배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금지통고를 하지 않은 모든 집회시위 장소에서 경찰은 물러나야 합니다. 불법-위법 증거 및 시위현장 정보 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경찰관만 배치해야 합니다. 이 점에 서 경찰 채증요원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면 그것은 곧바로 법상의 집회시위가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불법 도로점거나 행진에서도 경찰은 체포할 수 있으나 절대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할 수 없습니다. 집시법은 경찰의 일반적 경찰권 발동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서 50여 년의 질곡 속에 헤매던 경찰에게 던진 화두,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인간의 얼굴을 한 경찰’ ‘자율-창의-책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치안정책의 전문가로서의 경찰, 그리고 그 속에서 소박한 직업적 소명의식과 보람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경찰관이 아니었습니까. 국민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론을 존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번 부평 일로 그 여론을 가장한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행태를 직접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평가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피부에서 느껴지고 가슴 속에서 나오는 공명이 아니던가요.

그러한 지지와 공명은 아마 청장님으로 계실 때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청장님 속에 혹시 남아 있던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