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으로 한 표 행사… 온라인 투표시대 ‘성큼’

필자는 이 난에서 ‘온라인 여론조사’(Internet Poll)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온라인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집단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한 벤처기업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라인 투표’(Internet Vote)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피아이비코리아(www.pibkorea.co.kr)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함께 6개월간 연구한 결과 인터넷 투표대행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투표대행서비스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이 서비스의 상용화를 실시했다. 온라인 여론조사와 온라인 투표는 무엇이 다른가. 온라인 여론조사는 네티즌 가운데 사이트를 찾는 자발적 방문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연령대, 특정 계층이나 이익집단만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모집단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여론조사의 결과는 한계를 뚜렷이 갖고 있다.
온라인 투표는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것과 차별화된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특정한 기준과 자격을 정해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만 투표권을 준다.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받은 다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도록 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온라인 투표는 국민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 같은 ‘전자민주주의’의 기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온라인 투표는 또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툴’(Tool)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해당사자가 특정 정책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全數)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표결과가 갖는 영향력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온라인 투표는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결과 집계까지의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투표장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개표에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투표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다. 상당수 학교나 협회, 노조 등에선 실제로 온라인 투표로 간부를 선출하고 있다. 99년부터 뉴욕에서 온라인 투표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일렉션닷컴(www.election.com)은 이미 국제적인 전자표준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인 IEEE와 미연방 신용조합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오프라인 투표보다 투표율도 훨씬 높다. 1998년 연방 선거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1억4000만명의 유권자가 있지만 그들의 투표율은 36.4%에 불과했다. 기존 투표 방식이 개인의 시간을 너무 뺏는다는 것이 투표율이 낮아지는 중요한 이유로 지적됐다. 온라인 투표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투표율도 올라간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온라인 투표의 가장 큰 적은 해킹이다. 국가와 이해집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온라인 투표에 해킹 등 악의적 수단이 개입된다면 그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체들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아이비코리아 박준석 팀장은 “미국 등에서도 온라인 투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부류와 적극 도입하자는 측이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온라인 투표는 온라인 여론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긍정적으로 흐르든 부정적으로 흐르든 범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온라인 투표는 인터넷이 몰고 온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