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고리 조속 건설…신규 원전은 중단”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22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탈(脫)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을 밝히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보다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에 대해서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 중단 비용 논란 등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졸속 원전 중단에 대한 정직한 사과가 대통령의 도리”라며 “공론화위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놓고 그것을 숙의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덮으려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라고만 밝힌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방침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약에 있는 것을 언급한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단 시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을 승인받은 상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이건혁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