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해체...보훈처 장관급 격상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개헌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고 산업부에는 차관급을 수장으로 한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되면서 행정자치부 산하로 다시 들어오고 부처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이로써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같은 해 11월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출범 31개월 만에 해산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데 반발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