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6월 한 달간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일시적인 ‘셧다운(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모두 폐쇄하고 현재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찾아가는 대통령’을 강조하며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은 두 번째 민생 현장 방문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59기로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가 10기다. 정부는 이 중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호남화력 1, 2호기를 제외한 8기를 당장 다음 달에 가동 중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3∼6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정례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력발전소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가 국내 전체 미세먼지의 14%가량을 차지한다”며 “노후 화력 8기의 가동을 정지하면 지금보다 1∼2% 정도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전국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국 초중고교 1만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모두 설치하겠다”며 “국가 대기측정기도 늘려 현재 1대 권역이 학교 20곳 정도인 것을 10곳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대당 600만 원 정도로 전국 모든 학교에 설치할 경우 66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로 체육 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체육관 없는 학교는 간이 체육관을 짓고, 간이 체육관만 있는 학교는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하는 등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 교실과 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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