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견 미중정상회담 후 한반도 향한 미항모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 전단이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오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의 공군 비행장에 6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59발을 발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일 첫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의 공동 해법을 찾지 못하고 끝난 직후라 예사롭지 않다. 칼 빈슨호의 항행은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끝내 강행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태세가 돼 있다는 경고를 평양과 베이징에 하기 위한 압박용인 듯 하다. 하지만 칼 빈슨호가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에 이미 참가하고 호주로 향하다 회항하는 만큼 예정에 없던 군사적 움직임이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북핵과 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회담 결과 브리핑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미 언론은 미중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방침 등을 천명해 중국이 북핵 해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도 못하도록 못 박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으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양국이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한 것처럼 시한을 정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특단의 결의를 다져야 북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을 늘려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느라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감이 있지만 중국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예고한 대로 독자적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전술핵 한국 재배치, 김정은 암살을 포함한 대북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칼 빈슨 호의 움직임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미중의 선택에 한반도의 장래가 달라지는 엄혹한 현실에서 양국의 고공 플레이를 그저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 정권교체기이지만 황 대행과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미중 정상이 실제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되지 않은 막후 논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의까지는 안 됐더라도 미중 정상이 한반도의 장래를 놓고 모종의 대화를 나눴을 개연성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단독으로 취할 대북 행동에 대해선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안위와 명운이 우리도 모르게 결정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