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제타격 자초하는 6차 핵실험 중단하라

　국방부가 임박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어제 밝혔다. 종전보다 위력적인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 개발 완성을 과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파키스탄이 1998년 여섯 발의 핵실험을 이틀간 실시한 것과 유사한 다중 핵폭발 실험, 증폭핵분열탄실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의 동시 감행 등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거의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동향이 포착돼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있다.

　북은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핵타격 무장의 조준경으로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26일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과 선제타격전’을 예고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김정은 제거 임무를 맡을 수 있는 미 특수부대와 전략무기들이 참가한 것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지만 실제로 북이 주일 미군기지는 물론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말 폭탄’으로 치부할 일도 아니다.

　북이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한다면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입지를 굳힐 공산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 사설에서 북 정권교체를 미국의 명백한 정책 목표로 내세울 것을 제안한 것도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북의 비핵화는 무망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일 것이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를 논의할 기회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미국에선 대북 선제타격이 전면전 확산 우려가 있어 적실성 논란도 있지만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국장이 “북한이 미국인 90%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핵 전자기펄스(EMP)를 사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핵무기를 포함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선제타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선제타격과 북 정권교체 추진은 상당한 위험과 부담이 수반되므로 끝까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미래에 직결된 선택을 미국이 검토한다면 우리도 가부간에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사일 방어망 확충, 핵 민방위 훈련 실시, 미 전술핵 재배치 등 시급한 자위적 조치와 함께 공세적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길 수만은 없다. 북이 5월 대선 전에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결연히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