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석탄 밀수출 관여한 北中기업-선박 제재

　미국 재무부가 8일(현지 시간)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북한, 중국의 무역회사들과 선박들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40여 일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북-중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채 북한 석탄의 밀수출에 계속해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재 조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4곳, 북한 1곳, 베트남 1곳 등 총 6개 물류회사가 제재에 신규 포함됐다. 제재 대상이 된 선박은 총 4척으로 선적은 각각 중국 2척, 홍콩 1척, 베트남 1척이다. 이들 기업 및 관계자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내 모든 금융거래도 금지된다.

　2017년 7월 대북 제재를 위해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도움 속에 북한이 석탄 밀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계속해서 석탄 수출에 대한 유엔의 금지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석탄 수출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된 수입원”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은 석탄을 포함한 광산업에 흔히 수용소의 강제노동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 핵 프로그램 증진에 자국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중을 향해 돌발 행동에 나서지 말라는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미중이 경제 및 국가안보 사안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미중 간 긴장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보미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