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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 재검 요구땐 내년 선출시한 넘길수도

트럼프 우편투표 재검 요구땐 내년 선출시한 넘길수도

Posted November. 04, 2020 07:39   

Updated November. 04, 20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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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외교 지형을 크게 뒤흔들 수 있다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담판 재개 가능성이 살아나면서도 한미동맹이 또 한번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교착 상태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는 등 한미관계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깜짝 북-미 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외교 당국자는 3일 “TF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월부터 북미국과 북핵외교기획단 등을 중심으로 25명 규모의 TF를 꾸려 미 대선에 따른 파장을 분석해 왔다. 정부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전달할 축전을 미리 준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곧바로 재개할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선 이후 이달 중 방미를 추진 중이며 미국과 정책을 폭넓게 협의하기 위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뿐 아니라 북미국장 등이 수행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파격적인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 대신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 방안을 만들어가는 ‘바텀업’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즉흥적인 대북 정책 결정에 기댔던 정부의 대북 정책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북한과 치밀한 실무 협상을 기초로 분명한 비핵화 비전이 나올 때에만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에 개최될 도쿄 올림픽을 지렛대 삼아 북-미 교착 국면을 돌파하려는 정부의 대북 전략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자의 지난달 방미 뒤 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평화 무드 조성을 추구하는 정부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동맹 중시 기조가 강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미 간 주요 갈등 사안이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 또는 철수를 공공연히 거론해온 주한미군 규모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중국 강경 기조가 이어져 한국에 대한 ‘대중 견제’ 동참 압박이 지속되고,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고리로 한국에 동맹 비용을 요구하는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면서 한미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한미동맹 중시를 설득할 참모가 사라져 향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