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대법관 지명자(48)가 26일(현지 시간) 상원의 최종 인준을 통과했다. 이로써 미 대법원의 구성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확연히 기울어지게 됐다. 대법원의 보수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대선 관련 소송이 벌어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30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이날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52 대 48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야당은 전원 반대했다. 야당에서 단 1표도 얻지 못한 대법관이 나온 것은 151년 만이다.
배럿 대법관의 인준은 지난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뒤 지명에서부터 상원 청문회, 법사위원회 표결, 상원 통과까지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강행되는 이번 인준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배럿 지명자의 자질은 충분히 검증됐다”며 절차를 밀어붙였다. 배럿은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로 대법관이 된 클래런스 토머스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대법관은 깊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대법원이 확연하게 보수화됨에 따라 당장 11월 3일 대선 이후 관련 소송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2000년 대선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 당시 대법원이 전면 재검표를 불허하면서 결국 공화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전례가 있다.
또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전국민의료보험법이 폐기되고 낙태와 총기 규제, 동성결혼, 이민정책 관련 판결들이 보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늘려 진보 성향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초당적 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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