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해온 北인권조사 중단시킨 통일부

　통일부가 21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 활동을 올해부터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단체가 14년간 매년 발행해온 국내 유일의 북한인권백서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5일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단체가 1999년부터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을 상대로 진행해온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중단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19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센터가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로부터 파악한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은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다.

　하지만 통일부는 올해 1월 매년 체결해온 실태 조사 사업 계약을 앞두고 심층조사 대상 탈북민 수를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탈북민 수가 감소했고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로 설치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도 비슷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센터 측은 “3월 통일부의 요구를 수용하자 통일부는 위탁 계약 체결 기간이 지났다며 조사 불가를 통보했다”며 “하지만 통일부는 계약 시한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여상 센터 소장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올해까지 4년간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백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은 채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비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일 준비에 필요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