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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트럼프, 의회가 막아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

볼턴 “트럼프, 의회가 막아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

Posted July. 13, 2020 08:41   

Updated July. 13, 20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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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1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제정한) 국방수권법(NDAA)이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앞서진 않는다”며 “국제 협약이나 약정 철폐에 있어 의회는 막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NDAA를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일본 등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실체(real)가 있는 리스트”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는 동맹 근간 자체를 재조정할 것이라는 경고를 (지난해 7월) 마지막 한일 방문 당시 양국에도 전했다”고 했다.

 또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직통 (전화)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담화에서 자신을 ‘쓰레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난을) 늘 영광으로 받아들인다”고 맞받아쳤다.


워싱턴=김정안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