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기업-IT기업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6%대 물가상승률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문제에 개입한다”며 반발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과도한 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10% 안팎의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0.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59.4%)보다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추 부총리는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그 고임금이 다시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보기술(IT) 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이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과 함께 파견근로 허용 제한 해제를 비롯한 노동개혁,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도 정부에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나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서 정부는 제1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한 투자,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 언제든지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명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며 민간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위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바로잡으면 임금 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 ·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