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찰기 추락...독자전력 부족함 드러나도 전작권 일정만 급급하나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감시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사업의 시제기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시험운영 도중 추락해 평가가 중단됐고, 남은 한 대도 결빙(結氷)을 막는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제한적 운용’을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 MUVA의 전력화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의 핵심 정찰자산이 될 MUAV 시제기 2대가 모두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다는 사실은 첨단 군사력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다. 최신 전력의 확보를 위해 우리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데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따른다. 이미 5000억 원 넘게 투입된 MUAV 사업은 네 차례나 시험평가가 연장되는 우여곡절을 거쳤는데도 여전히 큰 결함을 드러냈다. 갈 길이 먼 셈이다. 근본적으로 일정 자체가 무리한 것 아니었는지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함에도 군이 반쪽짜리 운영이라도 하겠다며 전력화 일정을 고집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일정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즉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조건을 갖추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MUAV 전략화가 늦어지면 곧바로 북핵 대응 전력 확보에도 차질을 빚는 것이어서 결함이 있더라도 일단 전력화 일정부터 맞추자는 것이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즉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조성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변수도 돌출하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올해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연합지휘능력 2단계 검증이 불가능해졌다. 군은 내년 상·하반기에 2·3단계 검증을 연달아 실시하겠다지만 그런 졸속 검증으로 조건 충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에 드러난 MUAV의 치명적 결함은 두 번째 조건인 북핵 대응능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확인시켜줬다. 여기에 북한은 10일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전술무기를 대거 선보였다. 이런 무력시위를 보고도 전작권 전환의 안보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군 수뇌부는 일정이 지연되면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안보문제다. 조건보다 일정에 맞추겠다는 주객전도의 위험한 발상은 빨리 버려야 한다.